2025/03/12 7

6. 직무윤리, 이해상충방지의무

직무윤리적용 대상: 금융업 종사자 + 그냥 투자만 하는 사람들 포함 + 잠재적 고객들성격: 자율규제 원칙 ( 강제는 아님~ )핵심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 신뢰를 깨지말자 )고객우선의 원칙: 금융회사/주주의 이익보다 금융소비자 이익이 우선적이다신의성실의 원칙: 공정해라 윤리적 의무이자 법적 의무권리의 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행위준칙이 된다.법률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상의 지침이 된다.법규의 형식적 적용에 의해 야기되는 불합리와 오류를 시정하는 역할을 한다 본인에 대한 윤리회사와 임직원은법규 준수자기혁신(창의적 사고)품위 유지공정성과 독립성사적이익 추구 금지금품수수 금지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금품수수)제공/수령 한도는 없음 ( 단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함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

5.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의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법적 규칙특징: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같은 성격의 금융상품과 같은 성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라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금융상품 분류예금성 상품: 예금, 적금대출성 상품: 신용대출, 담보대출투자성 상품: 펀드, 주식, 채권보장성 상품: 보험금융상품판매업자 분류: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금융상품을 팔고있다면 법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을 직접 팔아 돈 버는 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판매대리/중개업자: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을 대신 소개 ( 중개사, 대리점 )자문업자: 금융상품을 팔지는 않고 어떤 상품이 좋은지 자문만 해주는 회사+ 원칙적으로 모든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소비자보호 단계별 프로세스..

4. 펀드판매절차 ( 투자권유 )

펀드판매절차투자자정보 파악: 일반투자자 vs 전문투자자투자자 유형 분류(KYC): 투자 유형 파악적합한 펀드 선정: 투자권유펀드에 대한 설명: 투자설명서투자자 의사 확인: 적합성보고서 교부사후관리: 잔고통보 투자자정보 파악투자권유 불원투자자에 대한 판매(표준투자권유준칙)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한 설명투자권유를 원치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투자권유 불가능투자 자체는 가능 ( 파생상품 제외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은 뒤 후속 판매절차 진행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줘야함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치 않으면, 간이투자설명서로 갈음 가능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요청이 없다면..

3. 펀드 자산운용 및 집합투자업자 제한

자산운용의 제한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단, MMF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 존재 ) 증권 운용제한원칙: 동일종목에 자산 10%를 초과하여 투자 불가능예외100%가능 - 국채,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 통안증권30%가능 - 지방채, 특수채, 파생결합증권, OECD & 중국 발행 채권 ETF의 운영ETF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동시에 존재즉, 일반주식과 다르게 새로 만들어질 수 도있고, 기존에 있던걸 사고팔 수 있는 구조발행시장: ETF를 새로 발행/회수(폐기)유통시장: ETF를 거래하는 곳ETF는 30%까지 동일종목 증권에 운용 가능ETF는 이해관계인 거래 가능!ETF는 상장폐지되면 10일 이내에 펀드 해지 (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고 ) 파생상품 운용제한원칙: 검증된 사람하..

2. 펀드 설립/등록/발행/평가/해지

펀드 설립/등록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 등록신청서 순으로 제출 투자신탁 vs 투자회사투자신탁설립: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진행해서 만들어짐등록: 출자금/자본금 제한없이 등록 가능 투자회사설립: 1명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발기 설립: 발행 주식을 모두 발기인이 인수하는 형태 등록:  출자금/자본금 1억원 이상이여야 등록 가능( 투자 조합도 ) 공모 vs 사모 펀드공모펀드: 등록신청서 + 증권신청서를 금융기관에 동시에 제출증권신고서와 등록신청서를 동시 제출하면 -> 증권신고서가 먼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때에 등록된 것으로 의재공모발행 후 발행실적보고서 제출 필요 사모펀드: 설립후, 2주이내에 사후보고 ( 단, 상품설명서는 읽어야함 )특례: 공모펀드에서는 적용되지만 사모펀드에는 해당 ..

1-2. 파생상품펀드

자본시장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펀드!파생상품펀드 = 파생상품 + 파생결합증권 50% 초과 +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 초과하는 경우 금융상품 분류비금융투자상품(예금, 적금) vs 증권 vs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증권의 종류채무증권: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 돈 빌려준거 증거 )채권, 기업어음지분증권: 지분이 표시된 것 ( 주인의 몫을 나타내는 증거 )주권(주식), 출자증권, 신주인수권수익증권: 수익권이 표시된 것 ( 투자해서 번 돈을 나눠 갖는 증거 )투자신탁,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ELS, DLS, ELW, ETN 등증권예탁증권: 예탁받은 증권에 대한 권리가 표시된 것 ( 외국 주식을 대신 사고파..

1. 펀드종류

펀드펀드: 다수의 투자자돈을 운용해서 그 이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여러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모아서 전문 운용기관이 주식, 채권 등 자산에 투자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금융 투자 상품펀드 = 집합투자기구/증권 = 수익증권 = 투자회사 = 투자신탁청약(매수), 환매(매도)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집합투자 정의: 2인 이상 투자자 ( 권유는 아님 )집합 운용투자자에게 운용지시를 받지 않음재산적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해서 운용해야함운용결과는 투자자귀속 자본시장법"자본시장": 시업이 자금을 조달 & 투자자가 투자하는 시장을 통칭"자본시장법": 이 사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 파생펀드 등의 발행유통과 금융펀드를 설정, 운용, 판매 그리고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포함 자본시장법에 의한 분류t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