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세금

조세분류

조세전가

• 납세자(실제 납부하는 사람)과 담세자(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한지 아닌지
  • 직접세: 납세자 = 담세자 ( 조세전가가 없는 경우 )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증여세
  • 간접세: 납세자 != 담세자 ( 조세전가가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세수용도

• 보통세: 세수용도가 불특정( 일반적인 지출 )
  •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 목적세: 세수용도가 특정( 특정목적 지출 )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거주자는 국내/외 납세의무 vs 비거주자는 국내 납세의무

성립시기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때
•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소득 금액 지급시
• 증권거래세: 매매거래 확정시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가산세: 가산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확정절차

• 신고확정: 소득세, 법인세 등
• 부과확정: 상속세/증여세
• 자동확정: 원천징수되는 세금들 ( 소득세, 법인세 )

 

소멸사유

• 납부/충단한 경우 ( 낸 경우 )
• 부과취소된 경우
• 제척기간/소멸시효(5년) 끝난 경우

 

납세의무 승계

주의!) 사망했다고 사라지지 않음

• 상속인: 사망한 경우
•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

 

 

소득세

금융소득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진행

• 이자소득: 금전의 사용대가
  •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보험
  • 비영업대금
• 배당소득: 투자에 대한 이익 분배금
  • 펀드(집합투자기구) 이익
  • 유보소득
  • ELS, DLS, ETN ( ELW와 ETF는 아님xxxxx )
  • ~~ 배당

 

양도소득

• 부동산과 그 권리에서 발생한 소득
• 주식
•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 ELW, ETF )

 

5월 소득신고

• 소득세는 신고확정 절차로 다음연도 5월 1~31일 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해야함
• 면제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것들은 다 제외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 원천징수한 사업소득

 

소득 유형별 과세방법

• 종합과세: 정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분류과세: 비경상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퇴직소득, 양도소득
• 분리과세/비과세: 이거는 위에서 특정 애들만 선택 가능
  • 사업/근로 소득 제외

 

상속/증여세

상속은 죽었을 때, 증여는 살았을 때 주는 거라 동일한 점이 많음

 

공통점

• 납세의무자: 상속/증여(수증자) 받는 사람
• 세율: 10~50%
• 상속세 과세가액 = [ 상속재산가액, 생전 증여재산/재산처분가액 ] -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 생전 증여/처분: 상속인에게 10년, 아닌자에게 5년  ( 입증하면 빼주긴 함 )
• 신고세액공제(자진 신고하면 할인해주는 거): 3%
• 비과세의 경우: 국가, 문화재, 아무튼 기부를 한 경우
  • 신탁이나, 공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 대상
• 분납: 세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가능
• 연부연납: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세무서의 허락

 

차이점

상속을 좀 더 봐주는 거 같기두..

• 신고 및 납부기한:  3-6-9 게임 생각
  • 상속세: 국내거주 6개월, 국외거주 9개월
  • 증여세: 3개월 이내
• 물납: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거
  • 증여세는 불허용
  • 상속세는 허용: 2천만원 초과 & 부동산이 절반이 넘는 경우

 

 

펀드 세제

세제 조건

아래 조건 충족하면 세금 혜택 준다!!

• 자본시장법상 펀드일 것
•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할 것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 사모 펀드인 경우 특정(투자자가 자산 운용 지시) 단독 ( 1인인 경우)가 아닌 경우

 

과세 특례

위 조건 충족하면 아래 비과세 해줌!!

• 상장증권 매매
  • 단, 채권, 외국주식, 수익증권 xxxxxxxxxxx
• 벤처기업 주식, 출자증권
• 증권(지수 아님xxx) 장내 파생증권